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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소식
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
2019-1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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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담 당]
학교혁신정책과 과장 이성희 (☎044-203-6506), 사무관 백봉현 (☎044-203-6315), 교육연구사 이지은 (☎044-203-6449)
고교학사제도혁신팀 과장 최하영 (☎044-203-6276), 사무관 이용욱 (☎044-203-6280), 교육연구관 김승환 (☎044-203-6686)


◈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, 2019년 시행령 개정 착수
◈ 전환된 자사고·외고·국제고의 교육과정과 명칭은 동일하게 유지 허용
◈ 5년 간 약 2조 2천 억 원 투입,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
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교육과정개정(2022년) 및 대입제도 개편 추진
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1월 7일(목)에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,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「고교서열화 해소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ㅇ 그동안 자사고·외고·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,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.
※ 사교육비(2018) :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·국제고 등은 1.7배, 자율고는 1.4배
학비(2018) : 자사고·외고·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부담
ㅇ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·외고·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,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. 

 

□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·외고·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.
ㅇ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,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·외고·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.
ㅇ 자사고·외고·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,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. 

< 일반고 전환 학교 운영 사례 :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>
(전환시기) 자발적 전환 신청, ’19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운영
(학교명칭) 「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」 그대로 사용
(교육과정) 기존 재학생은 외국어고 교육과정 지속 운영, 신입생은 일반고 적용
- 글로벌 창의융합 교과특성화 학교 운영 등 교육 지원


ㅇ 또한,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·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여,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.  

< 과학고, 영재학교 선발방식 등 개선 예시(안) >
영재고 지필평가 폐지,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, 과학고·영재고 지원시기 동일화(현재 영재고 후 과학고를 선발하여 중복지원 가능) 등 검토


□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동시에 발표 된「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


[ 학생의 진로·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합니다. ]
□ 전국 시·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·학부모 대상 진로·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‘교육과정 지원팀’을 설치하고,
ㅇ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*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, 진로·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.
* 대학원 연계 “교육과정 설계 전문가” 양성과정 도입 (’20년 100여명 양성 → ’24년 교당 1명 이상)
□ 중학교 3학년 2학기,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, ‘진로집중학기제’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,
ㅇ 개별적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한다.


[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. ]
□ 학생의 학습수준,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, 교과특성화학교*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**를 지원한다.
* 과학, 어학, 예술, SW 등 특정분야의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고
**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인정도서 관련 지침 완화 등 제도 간소화(’19.말)
※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개정 추진

◈ (필수이수단위 유연화) 학교장 판단 하에 학생별 필요*에 따른 이수 단위 조정 허용
* 예) 맞춤형 심화학습, 예술·직업 계열, 대안교육 희망 학생 등
◈ (대체이수 허용)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과목(수학·영어)을 실용 수학·실용 영어 또는 기초수학·기초영어(신설)로 대체 이수 허용
◈ (이수과목 수 제한 완화) 학생의 진로에 적합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상황*에 따라 학기당 이수과목 수 제한(8개과목 이내) 개선
* 총론 상 근거를 토대로 학교별로 학운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적용하도록 안내
◈ (수업량 유연화) 1단위 수업량을 현행 대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(예 : 현행 1단위 기준 17회 수업 → 16(수업)+1(재량운영))

ㅇ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하여 ‘교과 순회교사제*’,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되며,
* 행정기관 배치,교과전담으로 도시 외곽지 및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 과목 개설 지원
ㅇ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·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,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
□ 일반고 내 예술·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해서도 관련 특목고·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.
ㅇ 예술·체육 분야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·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*을 지원한다.
* 예술·체육 특목고, 대학 및 예술·체육단체 등 유관전문기관과 연계
ㅇ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 대해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*하고 특성화고·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.
* 특성화고 수준의 필수이수단위(94→66단위)이수 후 직업분야 집중교육 이수

 

< 주요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 과정 >
(인천재능대) 양식조리과정, 헤어미용과정 (계명문화대) 뷰티코디네이터 양성과정
(경기과기대) 전기자동차정비과정, 드론조종과정 (서일대) 인테리어디자인과정

ㅇ 학업부적응,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하고
- 공통과목 수준의 교과이수에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단계의 수학·영어 교과를 개발하여 대체 이수를 허용한다.

 

[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, 교원 양성 체제를 강화합니다. ]
□ 미래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ㅇ 예비교원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실습 다양화, 다(多)교과 지도를 위한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(‘19.12월)하며,
ㅇ 현직 교원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 함양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등을 활용*한 주기별 맞춤형 연수 등을 제공한다.
* 학습연구년제를 활용한 주기별 연수 실시 및 교육대학원에 ‘인공지능 융합교육’ 전공과정 신설(초중고교원 연간 천명, 5년간 5천명 양성, ’20학년도 2학기~)
□ 아울러,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·임용·연수·능력개발·승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.

 

[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, 쾌적한 일반고 환경을 조성합니다.]
□ ‘미래형 학교’ 구현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(AI), 정보통신기술(ICT)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 조성 또한 추진된다.
ㅇ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및 개방형 창의·감성 휴게학습 공간 등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.
※ (학교 공간 혁신) 시범사업 추진(’19~’20) → 학교공간혁신사업 본격 추진(’21~)
ㅇ 또한, 온라인 기반 학습여건 및 인공지능(AI), 정보통신기술(ICT)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*하고 태블릿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(ICT) 기기 확충을 지원한다.

 


□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전,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여건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도 실시된다.
ㅇ 도시 외곽 및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온/오프라인 공동교육 인프라 구축, 교과특성화 거점학교 육성 및 ‘(가칭)고교학점제 선도지구’ 운영 등 학점제형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.
※ 농산어촌 중심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(’19. 247개 강좌 → ’24. 1,000개 강좌, 총304억 투입)

 

< ‘(가칭)고교학점제 선도지구’ 운영 내용 >
ㅇ 선도지구 내 교과특성화학교, 특목고 등과 연계한 학교 간 심화·전문과목 등 공동개설
ㅇ 진로 설계 및 진학 컨설팅, 대학 학과 체험 등 비교과 프로그램 공유
ㅇ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 확대 및 지역거점 대학과의 연계 추진
ㅇ ICT 인프라 개선 등 획기적인 고교학점제형 공간혁신 및 교과교실제 등 지원
ㅇ 기초학력 부진, 학업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지원, 심리상담 등 학업안전망 구축


[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, 고교학점제를 도입합니다]
□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하고, 궁극적으로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.
ㅇ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(2020년 부분개정, 2022년 전면개정)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,
ㅇ 구체적 로드맵인 「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(2020년 발표)」 마련과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 될 예정이다.


[미래교육,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]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,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‘(가칭)고교교육 혁신 추진단’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”이라며,
- “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,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,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,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.”고 강조했다.
- 또한, “특히, 고교체제개편은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,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며,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.”고 설명했다.


[별첨] 「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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